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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철호
ㆍ작성일 2020-08-20 (목) 11: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30   
동시이행관계와 강제집행
법무사님~ 코로나 시국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이행관계와 강제집행과의 관계에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명도소송 1심에서 승소 후 바로 명도가집행 및 유체동산경매 진행하였고,

피고 항소로 2심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에서 1~4항은 피고가 일정기간까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해야 한다는 임차인의 의무사항이 기록되었고,

5항에서는 원고가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취하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조정조항 1~4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사건을 취하하

지 않고 진행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는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취하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조항상 명문으로 “동시에”라는 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관계로 보아 피고가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취하하지 않아도 되는가?

2. 동시이행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원고는 위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따로 피고가 조정조항상 의무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속행할 것을 법원에 보고 또는 허가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인가요?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나요?
(아니면, 원고는 계속 1심 판결문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다면 피고가 집행에 관한 이의 등으로 다투어야 할까요?)

시국이 혼란한데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법무사님
이름아이콘 관리자
2020-08-20 13:32
 1. 조정 5항의 의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취하가 아니고 1-4항이 이행되는 것을 조건 내지 전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항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하면 5항은 취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이나 전제없이 취하하기로 하였다면 판당이 애매해 질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취하헸다가 1-4항을 이유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ㅎ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시이행이라면 집행시 조정조서에 법원에서 동시이행 한 것을 소명해서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로 보고나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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