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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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20-10-12 (월) 09:5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81

건축중인 건물관련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네요.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중인 건물이 있고 그 토지에담보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채무자 : A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 (토지 10필지) 10개동 건물이 건축중
담보제공자 : B, C ( 각각 1필지 합 2필지 담보제공)

총 12개 필지를 담보로 채무자는 A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법정지상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것 같은데요.

법정지상권을 발생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서류는

- 후취담보제공약정서
- 추가근저당 설정계약서
- 유치권배제각서
- 무허건물 양도증서
- 미등기건물 양도증서
- 지상권( 건축중이여서 지상권을 받아야 할까요??)
- 담보제공자 B,C 근보증서

위서류만 징구하면 법정지상권을 피할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0-10-12 17:36

1. 건축중 부동산이 법정지상권이 생기려면,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어야 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는 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1.0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 그러므로 우선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만일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지금받으시는 서류 혹은 다른 서류를 가지고 이를 차단하는 법적인 방법은 어려울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사전에 배제(포기)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87다카1564)

다만, 향후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 받으시는 서류는 당연히 받고, 나아가 지상권등기도 당연히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후일 후취담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건축이 중단되는 경우 건물을 철거해주기로하는 약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 건축중인 건물이 경매가 가능할 정도의 미등기 건물이 되면(골조완성)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하던지 (토지에 설정후 건물신축) ... 아니면 미등기 건물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안되어 법정지상권이라도 생길 것 같으면 그 건물을 사전에 먼저 철거하는 판결을 받아야 (후취담보약정위반 및 지상권에 기해서) 법정지상권의 위함에 대처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0/13 09:22

궁금이	법무사님 이미 건축허가를 득하고 건물이라고 판달될 만큼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지상권을 설정하여야 하는지요?	10/14 13:14

관리자	혹시 후취담보 추가설정 전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미등기건물 가압류 등이 들러올 수 있으므로 그런경우도 지상권이 간혹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건물이 있는 상테에서 지상권등기하는 경우라도 지상권등기가 기존건물로 인해 무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건물에 후취담보로 추가설정을 하는 경우에만 지상권 등기를 굳디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0/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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