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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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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8-21 (수) 17:01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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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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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전대차와 명도소송
상가를 임대하고 별도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으로 몇년이 흘렀는데요,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도 안되어 임대상가를 찾아가본 결과,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 자기는 임차인이 소유자인줄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월차임(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초 약정보다 많은 금액입니다)도 임차인에게 꼬박꼬박 송금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어찌됐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대차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줄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받아내고 상가를 명도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민법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는 효력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임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임차인과 전차인 2명 모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는지요?
2명 모두를 피고로 할때, 각 피고별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고, 밀린 차임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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