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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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질문자
ㆍ작성일	2013-11-19 (화) 16:4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429

임금채권 압류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 사항에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에 재직 중인 A의 임금채권에 대해 A의 채권자 B가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고, 결정문 제3채무자(A의 회사)에 송달
- A 퇴직(2011.2월) - 제3채무자는 채권자 B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 채권의 전액만족을 얻지 못해 압류 및 전부명령은 계속 유지
- A 퇴직 후 소송 통해 복직(2013.10월, 근로관계는 퇴직 후 단절되지 않고, 퇴직 이후(2011.2월)부터 연속되는 것으로 소송결과 나옴) - 채권자 B는 A의 퇴직 이후에도 압류 및 전부명령 해제하지 않은 상태
- A의 복직으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 B에게 임금을 채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 주어야 하는 지 여부 즉, 채권자 B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A의 퇴직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속 유효한지 여부

수고하십시오!!

관리자 2013-11-20 23:21	참고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 후에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봉급 등의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도 다른 채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전부에 미친다(즉, 급료채권이나 임대료채권과 같은 계속적계약관계에서 채권은 각 지급기마다 발생하는 채권이 각각 별개의 채권이나,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1회 압류의 효력이 그 압류뒤에 발생한 채권에도 미친다). 이 경우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예컨대 채무자의 전근, 승진, 승급 등은 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채무자가 바뀌더라도 종전의 제3채무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한(예컨대 상속, 합병 또는 회사의 조직변경 등)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그 자체를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처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종업원인 채무자가 퇴직하였다가 제3채무자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손해배상채권이나 새로운 고용계약상의 임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결국 퇴직 후 새로 입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종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음 무효이므로, 다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종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계속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느 퇴직후 재잆사한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다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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