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가압류채권자
ㆍ작성일	2013-11-25 (월) 18: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507

동산경매에서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 절차
채무자의 기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임을 알고 부랴부랴 유체동산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계매각전에 가압류집행은 했는데, 다음달초에 경매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직후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곧 확정될 것 같은데, 채권자가 기계매각대금에서 배당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지급명령확정후 강제경매신청(본압류)를 별도로 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미 가압류했으므로 별도로 배당요구안하고 그냥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채권계산서라도 제출해야 하는지?

만약 기계매각전에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면, 매각장소에 확정된 지급명령정본 가지고 가서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되는지?

아니면 여러 채권자가 있으니 별도로 배당기일통지가 오면 그때 확정된 지급명령만 제출하면 되는지?

관리자 2013-11-26 23:14	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체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아예 배당에서 제외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라도 민사집행법 215조에 따라 이중압류하지 않는 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된다. 압류한 유체동산의 공유자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배당요구가 아닌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법221조). 한편 배당요구와 배우자의 지급요구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법218조). ② 이는 채권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법 247조), 부동산집행에 있어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 외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법88조)과 대비된다. ************ 그렇다면 부동산경매와 달리 유체동산 경매후에는 가압류 가지고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신속히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얻아서 중복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가압류채권자

2013-11-27 14:36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겨 방금 집행관사무소에 전화해봤더니..
매각전에 가압류집행을 했다면, 공탁해놓고 사유신고하지,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행관출신 법무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요..ㅜ


관리자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사집행법이 사법시험과목이 아니고 달리 전공해서 가르치는 곳도 없고 배운사람들이 없어서인지, 실무상 이런 혼선이 종종 발생합니다. 담당 판사, 사법보좌관, 담당 계장, 종전 실무사례 등등이 법원마다 다를 때도 있습니다. 명백하게 대법원 판례가있으면 교통정리가 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모든 경우에 판례가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위 사례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오고 잇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 의견들은 실무제요 내용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추 후배당이의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관 사무소의 이야기나 집행관 출신 법무사님의 이야기 대로 되지 않고 배당을 받지 못하게될 위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그로한 위험을 고지하고 일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실무제요와 다른 판례나 자료는 아직 보지 못하였답니다. 물론 압류 전에 가압류권자는 중복압류와 같이 처리하므로 위험부담이 없지만 경매후 가압류는 위와같은 위험 때문에 오래전 부터 주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개별 집행관 사무소에서의 이야기나 집행관 출신 법무사 의견이 정답으로 하기는 어렵고, 위 법원실무제요를 기준으로 말씀 드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랍니다. 다행히 경매후 유체동산 가압류도 배당을 해주고 배당기일에 배당이의 없이 지나가면 다행이지만, 유체동산 가압류시 많은 현금공탁을 걸어야 하는데 나중에 가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면 상당하 당혹스러운 결과가 되므로 .. 저의 경우 이러한 상황 전체를 의뢰인에게 이야기하여준 후.. 법원실무제요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서 진행하는 분이 없었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위 법원실무제요 내용이 잘못 된 것인지 그렇다면 이와다른 판례내용이 있는지 여부...나중에 배당시 어떻게될지(배당판사나 사법보좌관이 배당을 해줄지 여부) 및 배당이의시 어떻게 판결이 될지를 법원실무제요 내용과 관련하여 여러곳에 의견을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집행관 사무소나 집행관출신법무사분들이 말한다는 의견들은 모두 배당에서 제외하지 않고 공탁해놓고 사유신고하는 경우까지만 나와있지... 그 후 실제 배당을 받았는지 여부 및 배당이의 재판이 있었는지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습니다. 참고로 출자증권 가압류나 압류시에도 ..충자증권을 인도받지 못하고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만 한 것 가지고는 효력이 없지만. ... 그 경우에도 집행관실 에서는 (그 후 채권자중 누가 출자증구너을 인도받아 환가처분시)이를 배제하지 않고 관련 채권자(출자증권인도받지 못하고 제3채무자인 공제조합에 가압류 결정문 송달만 한 채권자들) 모두를 모두 묶어서 사유신고 하지만(공제조합에서 알려줌) ... 그 후 실제 배당에서는 증권을 인도받지 못한 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하지않은 이상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여하튼 집행은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1/27 21:07

가압류채권자 2013-11-27 18:29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압류채권자 2013-11-28 09:37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결국 본압류진행중인 경우의 가압류는 매각전에 집행권원받아 이중경매신청을 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왜 집행관사무소에서는 본압류후의 가압류도 포함시켜 배당(공탁)하는 관례가 생성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며칠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기에 바로 이중경매신청이 가능해서 다행입니다만...ㅎ

관리자 2013-11-28 11:17	사실 이래서 조금더 들어가면 민사집핼 실무가 상당히 혼란을 주고 어렵답니다. 더우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전문가들을 상대로 공개적인 강의를 하기는 더욱 어렵답니다. 수강생중에는 집행관 출신 법무사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에서 인터넷으로 연수를 하고 있고, 그 중에는 저의 강의도 있는데 전국 법무사 수강생중에는 집행관출신 법무사도 굉장히 많답니다. 법원공무원 교육원 교수 출신법무사분도 많구요. 사실 이런 경우 왜 경매후 가압류권자를 배제하지 않고 묶어서 사유신고하는 관행이 생긴 것인지 그 이유는 사실 저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쩌면 집행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련이해관계인을 누락없이 묶어서 법원에 신고해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정상적인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시에도 배당협의가 안되면 집행관은 아예 배당할 권한이 없고 공탁하여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결과 채권자 경합시 협의가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집행관은, 관련 이해관계인이 불이익 보지 않도록 모두 묶어서 사유신고하는 것 까지만 집행관의 업무일 것입니다. 그 후 실제 배당을 받고 못받고 문제는 나중에 배당을 하는 법원의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집행관이 이를 판단할 권한이나 지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실제로 집행관은 배당을 실시해본적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여 이를 배제하고 사유신고하였다가 오히려 문제될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동산경매후 가압류권자를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사유신고를 하는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며 만일 지금 제가 집행관이라 해도 (법원실무제요 내용에 따라 배당벋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해도)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산경매후 가압류권자를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사유신고를 하였다 해서) 그후에 당연히 유체동산 경매후 가압류권자가 안분배당이라도 받는 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집행관 사무소 이야기나 집행관 출신 법무사님 이야기는 배제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사유신고 하는 실무관행까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후 실제 배당을 받게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말하고 잇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의 절차는 판례등이 없는 이상 법원실무제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므로 이런 경우 좋은 방안은 법원실무제요 내용대로 빨리 집행권원을 얻어 중복경매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들이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하지 않고, 경매후 전입신고를하여 소액임차인으로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택임차인 뿐만 아니라, 아예 배당요구 자체도 하지 않은임차인 심지어 주민등록만 되어 있는 가장임차인도 일단집행관은 임차인으로 조사하여 임차인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 후 배당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니까요 출자증권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에도 (증권의 인도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는 가압류나 압류권자도) 집행관은 관련된 모든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고 모두 묶어서(제3채무자인 건서공제조합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대로) 모두 사유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실제 배당여부는 집행관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니까요. 여하튼 이 주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이야기 거리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가압류채권자 2013-11-28 12:09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