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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처음처럼
ㆍ작성일 2013-12-27 (금) 14:0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649   
채권압류의 공시송달여부-이천교교수님께!!!
교수님 오늘은 너무 춥군요! 건강 조심하세요
질문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부 압류를 하는데 있어 민사집행법 실무제요에서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하고, 압류촉탁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송달불능이 예상되는데, 송달되지 않아도 이때 법원에서 압류촉탁(압류촉탁서는 압류및추심신청과 동시에 하였음)을 하는지?
그리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에 압류등록이 되어도 그 효력은 없는건지?
근저당권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상이할때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를 오로지 소유자만 하여도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2
12월 말 결산법인이 정기주주총회를 1월 초에 개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법 제447조의 3에서 이사가 감사에게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2월 중순은 되어야 정기주주총회를 열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보정 받은 적은 없지만 ... 제 소견으로 보정이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12-28 08:28
 답변 1)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 제도가 있습니다.
다마니,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알지 못하므로 실무상으로는 그 후속조치 ... 근저당에 압류부기등기, 똫는 추심금 청구소송과 이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등.... 으 하여둘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레야 나중에 제3채무자가 상황을 알게딜 것입니다.

근저당권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상이할때 위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시 제3채무자는 근저당의 채무자로 하고, 물상보증인은 소유자로 표시합니다.

답변 2) 실무상 그런 것은 보지 않는 것 같고, 1월달 정기총회를 해도 보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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