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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5-07-21 (화) 16:1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663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소식이 없네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법원 공탁계에 1개월여 전에 송달되었고
채권자로서 추심금 지급요청서도 1개월 전에 제출하였으나,
아직 추심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통상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또 법무사님에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이 종국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법무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여러모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5-07-21 16:57
 우선 공탁과에 가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 공탁금이 재판싱보증 공탁이라서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를 받아야 하는 때문인지,
(대위로 담보취소하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배당절차로 넘겨서 배당절차로 진행하느라 배당기일을 기다리는 중인지 등등 ...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07-22 00:05
 답변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 별개의 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벌기 위해 항고를 했었는데요, 그 항고심이 공교롭게도 오늘 사건조회를 해보니까
종국결과 기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문 송달을 받고 일주일 안에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은 종결될 것 같은데요.

1.그러면 위에서 말씀하신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2.그리고, 법원 공탁계에 담보취소 사건이 종국되었다고 알리는 것이 나을까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꾸벅!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07-22 11:28
 참고로 채무자가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은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해
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한 금전입니다. 이런 경우 재판상 보증공탁에 해당하는 건가요?

보증공탁이기 때문에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사건이 종국이 되어야
추심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리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은 재판상 보증공탁이므로, 우선 담보취소 절차가 종료도어야 합니다. 감사합ㄴ다 법)이천교 7/24 11:02
   
이름아이콘 채권자
2015-07-24 20:38
 법무사님의 소중한 답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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