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78
어제방문 : 44
전체방문 : 72,13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노가대
ㆍ작성일	2013-01-05 (토) 11:16
ㆍ분 류	지역

ㆍ추천: 0 ㆍ조회: 1128

임대차권리중 점유일자 효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오창조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임차 현황>

1.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는 근저당 일자보다 뒤에 있음(즉 근저당이 전입일자보다 앞에 있음)

2. 확정일자는 없음

3. 그런데, 점유는 근저당보다 앞서고 있음(점유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고 있음)

4. 임차인께서 법원에 임대차권리신고를 제출한 상태임

<질 문>

질문 1. 점유일자가 근저당 일자보다 앞서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대항력 요건이 된다면 낙찰자가 임차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3-01-05 15:15	점유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선순위일 떄에만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둘 다 선순위가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며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노가대 2013-01-06 10:47	1. 임대차를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은 점유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내요,,, 2. 결국, 질문내용에서 전입신고가 없는 점유는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고맙습니다,,,,잘 알겟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3	기타	집행비용 해당여부 [2]	초보자	03-12 16:50	1128

152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해당여부가 궁금합니.. [2]	초보자	03-07 12:24	975

151	기타	한정승인 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하여! [1]	초보자	03-06 14:48	1467

150	기타	부당이득반환과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때 [1]	초보자	02-28 11:23	1153

149	기타	전이압류추심시 첨부서류 [1]	압추	02-26 14:03	1389

148	기타	가압류 취소와 배당 [1]	관리자	02-24 21:30	1249

147	기타	가압류관할 [1]	남양주	02-20 12:21	1645

146	기타	친족회의 동의 [1]	초보자	02-15 17:21	1589

145	기타	상속재산협의분할서(공증)에 대하여 [2]	새벽종	02-12 18:10	1843

144	기타	감사드리며 [1]	초보자	02-08 11:30	903

143	기타	임의경매 청구채권확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진인사대천명	02-07 14:55	1121

142	기타	이해상반행위인지 궁금합니다. [2]	함께해요!	02-06 14:47	1183

141	기타	회사정리중이라는데.. [1]	채권자	02-01 12:35	931

140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의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2]	상생	01-31 15:38	1363

139	기타	청구취지 이자율이 궁금합니다. [1]	쿠키	01-19 14:43	1326

138	기타	유치권신고 관련 [1]	초보자	01-17 19:32	1608

137	기타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권가압류 [2]+1	초보자	01-11 19:19	1592

136	기타	예금채권(가)압류와 최저생계비 [1]	초보자	01-07 14:52	1327

135	지역	임대차권리중 점유일자 효력 여부 [2]	노가대	01-05 11:16	1128

134	기타	근하신년 [1]	초보자	01-03 10:07	1135

	1,,,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