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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2-28 (목) 11:2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53   
부당이득반환과 채권을 행사할수 있는때
종원중 일부가 실제 선조의 후손이 아님에도 과거 어떤 이유로 족보에 올려진 것을 알게되어 종중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 승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종중원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람들에게도 과거 15년전쯤 종중토지수용대금이 분배되었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하려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의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채권을 행사하지 못한데 대한 법률상장애와 사실상장애를 구별하고 있는데, 종원중 일부가 종중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것이고 그것도 3년전쯤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상장애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종중원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효기간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판례는 찾을 길이 없어 법무사님의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2-28 14:05
 글쎄요 이 문제는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실체법적인 문제같습니다. 관련 판례 등을 첨조해보아야 할 것 같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특히 민법 강의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에 걸릴 것 같고 ... 다만, 상대방이 소멸시효 주장시 소멸시효 남용을 주장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사견이며 검증된 의견이 아닙니다). 최근 소멸시효남용에 관한 판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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