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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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울산농소농협
ㆍ작성일	2012-10-02 (화) 15:1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98

신탁자산의 해지책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울산 농소농협에 채권관리업무를 하는 이현준입니다.

저희 사무실일인데요 조언부탁드립니다..

2년전쯤 00기업대출로 아파트 00개를 신탁으로 하여 대출을 하였는데 일부가 팔리어 신탁해지하며 대출금도 일부상환하여 별 문제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올3월쯤 아파트 몇채가 팔려서 해지를 해달라고 채무자로 부터 요청이 와서 통상적인 절차로 00신탁 회사로 해지요청 및 자금요청을 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취소되었다고 채무자 00법인에서 연락이 와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탁회사에서 준 신탁해지서류를 가지고 2~3달후에 매매하여 그대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되었읍니다. 여기서 당농협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무소는 농소농협 052-295-1621, 제연락처는 010-8514-6402 입니다..

관리자 2012-10-02 21:48	우선 신탁해지등기가 누구의 귀책사유로 잘못 해지 말소되엇는지를 밝히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탁등기가 어떻게 해서 말소되엇는지 그 구체적 경위를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신탁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문제도 검토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 형사문제도 제기더ㅗ리 여지가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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