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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진인사대천명
ㆍ작성일 2012-11-01 (목) 16:57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444   
주택임차권설정등기관련 시효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염치없는줄 잘알지만 또 자문을 구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입니다.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1999.10.29.경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임차이으로 부터 시효중단조치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청구하고 싶습니다. 인용될 수 있을런지요?

임차권등기에 관한 판례에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이 선이행의무라고 하면서 임차인의 기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담보적기능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하여, 근저당권설정권과 같은 법리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성격의 채권이 아닌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등기명령절차가 촉탁으로 이루워지는 만큼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성격으로 인하여 혹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시효가 계속 연장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나아가 등기명령절차가 촉탁으로 이뤄지는 만큼 말소또한 촉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사정변경에 의한 이의제기의 형식등 가압류촉탁과 같은 논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소송상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11-01 20:54
 임차권등기는 가압류를 준용한다는 규정만 있고 자세한 설명이 없어 실무처리시 여러 가지생소합니다. 여하튼 가압류를 준용한다면 담보물권과 달리 임차권등기명령이 존속하는 한 시효는 중단될 것 같습니다.

다만, 3년간 본안소송(199년도의 경우는 10년간)본안 소송을 제기하지않았으면 별도의 가압류 취소사유가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여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말소는 이의나 취소신청이 아니라 소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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