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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09-12-25 (금) 19:3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34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와 주주총회 제도 운영문제

현행법상 주식회사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개정상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사가 의안 변경 등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총 주주의 동의가 있는 한 주주총회라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 : http://pcrm.moj.go.kr:9129/mailing/click.php?lid=9458.1c4589d546 참조).

특히 주주총회 결의를 하는 경우 이와관련된 상업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였으나, 이제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으며, 이 주주전원의 서면동의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 점은 매우 획기적으로 변화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름아이콘 hReyCjccj
2014-03-11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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