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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09-28 (화) 22:16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808   
Re..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농협직원이시군요
이 곳 싸이트가 아직은 얼마 공개가 안되어 있고 글을 올릴수 있는 게시판이 몇 군데 안되어 질문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질문을 올려주시 더욱 반갑습니다.

여하튼 ...
우선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추심의 대상인 임차보증금 관계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대차는 계약관계로서 자기소유 재산이 아니라 남의 재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전대차 하는 경우처럼)
여하튼 임대차는 그 임대차 한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누구의 것인지와는 관련없이 ... 오로지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계약 당사자간에만 채권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다소 명확하지 않지만, 여하튼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 등(다른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을 압류 및 추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추심금 청구 소송중이고 ...

그렇다면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피고사이에 임대차약정이 있었으면 이것은 둘 사이에서의 법률관계이며 ... 이중에서 채무자 A가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원고가 추심하고 잇는 것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 (상가번영회 ... 등등 포함)은 별개의 문제 (제3채무자 피고와 이들 상가번영회 사이의 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상가번영회의 권리주장은 이유 없어보이며 무언가 법률관계를 잘못 알고 있어 보입니다
(상가번영회가 채무자 A와 임대차 하였다면 상가번영회 전체가 추심금 채무자입니다.
피고 제3채무자가 상가번영회의 권한을 월권해서 임대하고 혼자 부당이득하였다면 이것은 피고인 제3채무자가 이 상가번영회에게 부당이득한 것을 반환해야 하는 별개의 법률문제이며 .... 피고 제3채무자와 임차인  채무자 A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운운 하는 것도 이유 없어 보입니다.
현재 상가번영회가 21개의 상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가번영회의 관리규약이나 기타 회장 임원등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성되었으며 이번 추심소송에서도 참고인으로 참석하였다는데, 우선 그 실체도 부인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참가할 만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님을 주장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박중현
2010-09-29 17:57
 `관리자` 님이 선택한 답글 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문의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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