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데일
ㆍ작성일	2020-05-13 (수) 16:4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55

가처분채권자 사망 시 가처분 해제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완연한 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사망 시 해제 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관계

1. 甲이라는 채권자가 A부동산에 1989년 가처분을 해둔 후 사망하였습니다(현재 소유권은 제3자에게 있음).

2. 현재 가처분채권자 甲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및 자녀 4명입니다.

3. 상속인 중 1명은 외국에 거주 중입니다.

4. 한국에 있는 상속인 중 1명이 찾아와 최대한 빠르게 가처분을 해제하고 싶다고 하며, 상속인 전원의 협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상속인 1인은 협조는 가능하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질문1. 가처분채권자측에서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을 할 경우, 실무상 채권자들(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은 필수적인가요?(가처분신청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가장 신속하게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甲의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확보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질문3.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떠한 서류를 넣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시 넣는 제반서류들을 모두 넣어야 할까요?

질문4. 상속인 중 1명이 외국 거주 중이어서 인감증명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5. 다른 해제방법이 없을 경우, 결국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시간이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6. 가압류 해제와 같이 가처분해제신청의 경우에도, 등기말소는 법무사가 신경 쓸 필요없이 법원에서 알아서 촉탁을 해주는 것인가요?

많은 질문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20-05-18 18:00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답변 1. 가처분채권자측에서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을 할 경우, 실무상 채권자들(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은 필수적 인 것은 아니고,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재판예규 1509호 제2조(제출자의 신분확인) 제3항에 의하면, ... 변호인, 소송대리인, 국가소송수행자,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사건관계 직무담당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인감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2. 가장 신속하게 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甲의 상속인 전원을 통하여 가처분해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3. 가처분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집행해제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상속등기 시 넣는 제반서류들을 모두 제출합니다. 질문4. 상속인 중 1명이 외국 거주 중이어서 인감증명서 확보가 어려울 경우 가처분 집행해제신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재판예규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질문5. 다른 해제방법이 없을 경우, 결국 가처분채무자가 사정변경으로 취소신청을 해야 할텐데..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시간이 보통 사건은, 심문기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송달이 잘 되면 3-4개월 걸릴수 있고, 상딜이 되지 않으면 훨씬 더 걸릴수 있습니다. 질문6. 가압류 해제와 같이 가처분해제신청의 경우에도, 등기말소는 말소등록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함께 제출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촉탁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