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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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농협
ㆍ작성일	2019-06-25 (화) 23:3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539

인도명령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반갑습니다.
예전에 농협 채권관리전문역 연수때 강의를 듣고,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금차 골프장 경락잔금대출 신청한건입니다.
낙찰 후 매각잔금 지급전인 단계이고,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째, 조경수 및 조경석이 매각제외되어있는데, 현재 낙찰자가 권리자랑 협의중이나
협의가 불발시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매각제외되었으면 조경수나 조경석은 낙찰후에도 매수인소유가 아닌것인데도 강제집행이 가능한것인지? 반대로 어찌보면 낙찰후본인 땅위에 다른사람 명의 조경수와 조경석이 있는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동시겨야하나요? 그 소요기간과, 또 법원에서 다툼이 있을시 조정을 하는지?

둘째,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4필지가 있습니다, 접수일자가 1990년인데 이미 소멸시효완성된것으로 추정되는데..매도인과 이들 권리자의 개인간에 어떤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알수가 없는 부분인데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취하시켜야하나요? 이 4필지 가등기가 있음에도 타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여 경매가 이루어졌고, 세무서에서 가등기에 대해 또 압류도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기관인 저희입장에서는 대출금액 산정시 4필지 해당부분만큼 차감하면되지만 어째든 골프장 전체필지 중 일부가 가등기되어 소멸되지않아 정리할수있는 법적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지금 진행중인건이라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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