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비내리는날
ㆍ작성일	2019-08-29 (목) 10:2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647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이천교법무사님께 질문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집행법 분야의 선구자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서 의문점이 생겨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금전채권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릴 때에는 거의 주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께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의 가집행을 막기 위하여 항소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강제집행정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여 법무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었

습니다.

질문1. 보통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할 때,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실제로 가집행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질문2.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항소하는 패소한 피고측에서 새로운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공탁도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 추심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도

제3채무자에게만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로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서 어떠한 식으로 강제(가)집행을

막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채권자가 예금 등을 빼가버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질문4. 항소하는 패소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두면,

아예 집행법원에서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을 기각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님 쓰다보니 질문이 너무 많아져서 죄송스럽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관리자 2019-08-30 09:35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답변1. 강제집행이 들어오기전에 강제집행을 막고 싶은 경우에는 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할 때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하기도 하며, 강제집행정ㅈ니시 공탁금 부담떼문에 실제로 가집행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이 일반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2.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항소하는 패소한 피고측에서 새로운 증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 판결이 잘못되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인용률에 대한 통계 자체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간혹 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ㄲ지만 통상은 웬만하면 대부분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 주기는 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 등이 있으면 당연히 강제집행 정지를 받아줄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특히 담보금액 정할 때 참작이 많이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현금공탁의 비율에 대한 통계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통싱 1심판결 전액을 기준으로 현금공탁만 내리는 경우(예전에는 100% 현금공탁이었으나 송무엑규가 개정되어 예외적으로 보증보함도 가능합니다), 현금공탁과 보증보함이 섞어서 나오는 경우, 보증보험으로만도 가능한 경우 등이 있으며 구체적 사건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판사마다 그 기준이나 금액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의 경우와 달리 매우 유동적입니다. 답변3. 강제집행정지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을 때, 나타나므로 강제집행 정지결정문을 반드시 집행법원에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류 추심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도 제3채무자에게만 결정문이 송달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실제로도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로서는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받아서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에서 은행으로 징지되었으므로 지급하지 말라는 식의 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간혹 당사자가 급한 경우 정지결정문을 은행애 보내서 협조를 구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답변4. 항소하는 패소한 피고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먼저 받아두아도 집행법원에서 그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또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지결저이 잇어도 압류 및추심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즉시항고 등을 거쳐서 불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집행문이 나가기 전에 판결법원에 정지결정문을 제출해서 가집핼문이 나가지 않도록 요청 해야만 압류가 들어오지 못하게될 것입니다. 가집행이 나간 후에는 채권자의 압류, 추심명령을 막을수는 없고 위와같이 즉시항고등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에서 재도 고안으로 바로 압류추심을 취소시켜주면 간단한데 항고법원으로 올라가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