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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9-07-01 (월) 08:4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64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까지 계속 강의가 연속되어 답글이 조금 늦었습니다

첫째, 조경수 및 조경석이 매각제외되어있다면,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집행이 불가능 하고 별도로 조경수 및 조경석에 대한 수고소송 및 사용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 소요기간은 합의되지 않는한 통상의 소송과 동일하게 수개월 걸릴 것이며, 또 법원에서 조장도 가능합니다.

둘째,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된 4필지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여 말소해야합니다. 이 4필지 가등기에 대해 압류도 들어와있는 상태라면, 그 가등기 말소소송시 세무서도 하메 피고로 하여 가등기말소에 승낙의사표시를 하라고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접수일자가 1990년이라면 그것이 순위보전 가등기라면 제척기간 10년이 도과, 담보가등기라면 10년 채권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당사자들 사이에 판결을 받우둔 것이 있다거나 담보가등기라면 시효 중단사유가 잇는지 여부는 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나 타 금융기관에 의하여 이미 경매가 진행중인 상태라면, 위 가등기 말소소송이 종겨되기도 전에 경매가 끝나버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산순위 가등기가 있다보니 정상적인 매각이 될지가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등기말소후 경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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