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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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4-08-08 (금) 10:3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96

임차인 사망후 보증금반환
상가임차인이 사망했는데,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가를 명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진 빚이 좀 있어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민하고 잇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공탁하고 명도소소을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릴것 같고요,
현재상태에서 공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공탁첨부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만약 전원이 상속포기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관리자 2014-08-08 21:40	일단 상속인들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하므로 망자를 상대로 인도소송 후, 사망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상속인들을 알아낸 후 상속인들을 상대로 통상의 경우 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탁은 미리할 필요 없으며 나중에 집행시에 하면 됩니다. 상속인들 역시 한정승인이나 포기하면 상속재산에 손대기 부담스러우므로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대신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으므로 소송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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