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5-10-13 (화) 16:1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934

주식소유권확인
명의만 빌려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납입대금이나 설립후의 증자대금은 명의신탁자가 납부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소명자료는 너무 오래되어 없는 상태이고요.(설립당시 거래햇던 세무사사무실에서도 너무 오래됐고 거래도 끊어져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에 관한 간편한 절차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이용하려고 해도 실질납입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의 명의신탁약정서나 확인서만 가지고는 차명주식이라는 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비상장 회사입니다)

이 경우 주식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어떨까 하는데, 청구취지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소가를 등기부상의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지, 아니면 주식의 실제가치를 소명해서 계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확인청구의 대상이 될지도 궁금하구요..ㅜ

관리자 2015-10-13 17:4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양도하라는 내용의 재판을 하면 아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은 다투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 판겨가지고 세법상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의 소 대상은 되지만 확인의 소는 확이의 이익을 필요로 하므로 그 부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가는 등기부상 주식 액면가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궁금이

2015-10-13 19:07

회사를 상대로, 주식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이행의 소가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확인소송의 보충성원칙에 따라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피고로 한 주식소유권확인청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관리자	명의개서 청구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는 그 순간 주주권리가 실질주주에게 복귀하므로 별도로 주식의 양도를 위하여 새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므로(92다16386판결등), 내용증명으로 명의신탁 해지 통고만 하여 중거만 만들어 둔 후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되는데, 회사가 이를 바로 하여주어도 새무서에서 인정을 하지 않을 여지가 있으므로 외관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명의개서 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주주권 확인도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10/13 19:30

궁금이

2015-10-14 10:28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국세청에서는 판결문을 액면그대로 맏어주지 않고 명의신탁주식인지 여부를 실제 입증자료로 판단한다고 하네요...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굳이 소송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이 확인소송과 이행소송을 병합하여 소를 제기해도될까요?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피고1. 명부상주주, 피고2. 회사)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00 주식회사는 그 주주명부에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관리자	세무서에서는 예전부터 의제자백 판결같은 것은 인정해주지 않는 다고 하여, 억지로 다투는척 다소 말도 안되는 답변서를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적도 있기는 합니다.	10/14 18:15

관리자	청구취지 1항은 획인의 소 보충성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청구취지 2항만으로 진행함이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사견).	10/14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