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고민
ㆍ작성일	2014-12-09 (화) 20:1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010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한 소장을 작성하려고 대출거래약정서를 보니, 연대보증인은 보증기한과 보증한도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채무자의 연체원리금의 합산액이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보증한도금액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한도금액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취지를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만든다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4-12-10 08:45	1.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12123 판결에 의하면, [1] 보증한도액을 정한 근보증에 있어 보증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한도 범위 안에서 확정된 주채무 및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모두 포함한다. [2]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채무자)는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 00. 00.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연대보증인은) 위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00,000(보증한도액)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할수도 있고, 위 판례처럼 더 유리하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채무자)는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 00. 00.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연대보증인은) 위 피고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000,000,000(보증한도액) 및 이에 대하여 00. 00. 00.까지 연 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고민

2014-12-10 18:46

예를 들어 소제기일까지 주채무자의 연체금액이 3억인데 그중 원금이 2억, 연체이자가 1억이고, 연대보증인의 보증한도가 2억5천이라면,,,,

원고에게
가. 피고1.(주채무자)는 금 3억 및 그중 금 2억에 대하여 14. 12. 1. 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2. (연대보증인)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억5천만원 및 그중 금 2억에 대하여 14.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면 될까요??


관리자	나. 피고2. (연대보증인)은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중 금 2억5천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10 21:53

관리자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하며,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사견)	12/10 21:54

고민

2014-12-11 11:57

아직 연체원리금이 보증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연체원리금이 3억인데 그중 원금이 2억, 보증한도금액이 3억5천이라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청구취지에 보증한도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표시할 필요가 없는지요..


관리자	아직 한도가 많으면 기재하지 말고 그냥 연대하여 청구를 한 후 나중에 법원에서 ..요청하면 그때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2/1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