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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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
ㆍ작성일	2013-04-26 (금) 14:1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28

추심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압류추심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안되었습니다.(수취인불명)

이런경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효력발생은 된 것이고, 채무자에게는 법원이 직권으로 공시송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채무자주소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신청당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첨부하여 그 주소로 신청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는, 보정한 주소에 재송달해도 송달이 안되면 추심명령이 집행이 안된 상태로 종결처리되니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요?

채무자는 현재 주소지에 짐도 있고 주민등록도 남아 있으나, 어디가서 뭘하는지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아 만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특별송달이라도 한번 해보고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리자 2013-04-26 14:45	이 경우 통상 채무자에게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곤하는데.... 어차피 기왕 주소보정 명령이 나왔으므로 ... 특별송달 한번 해보고 ...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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