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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지영
ㆍ작성일 2017-08-28 (월) 15: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852   
상속대위등기의 말소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건강하신지요 :)
다름이 아니고
채무자가 사망을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위해
채권자가 구상금판결문으로 상속대위 등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를 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4순위까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안 채권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재판을 하였고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경매계에서 소유자가 권리가 없어서 진행이 안된다고 소유자를 변경하라고 하더라구요

예규를 찾아보니
소유권경정은 차순위 상속인들이 있을때 할수 있는거라고 하여
상속포기심판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등기계장님이 망자는 권리자가 될수없다고
각하를 시킬려고 하시네요ㅜㅜㅜㅜ

혹시 이런경우 소유자를 원상회복하고 망자의 부동산을 경매진행할 방법이 없는지요?
법무사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ㅜ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7-09-01 09:04
 지방강의로 질문이 있는 것을 깜박했네요
통상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상속자로 경정등기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포기하면 결국 상속인 부존재 상태가 되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때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자로서 일정한 권리의무가 있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에 불과할 뿐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므로, 어떻게 해서 경매를 진행할 것인이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오지를 않는 것같습니다. 자주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아주 오래전이라 비슷한 사건에서 그냥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서 경매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일단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경매를 진행하도록 속행신청을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항고등으로 다투어 보문 문제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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