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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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무자
ㆍ작성일	2017-04-04 (화) 21:27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32

제3채무자(은행)의 말이 납득이 안됩니다.
채권자A가 채무자B의 은행계좌를 가압류 한 후, 집행권원을 얻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추심결정을 받아, 은행C에서 돈을 찾은 후 추심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후 채무자B가 은행C를 찾아가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은행직원은 채권자A가 진행한 압류추심이 취하되었다는 법원의 통지가 없으면 남은 돈을 B에게 인출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요?
이미 압류추심결정문대로 계산해서 돈을 찾아간 채권자가 추심신고까지 끝냈으면 집행이 종료된 것인데,
채무자가 연락도 안되는 채권자를 찾아내어 압류추심취하를 하도록 한다는게 말이 되는지요?
대한민국의 어느 압류채권자도 추심후 별도로 압류추심취하까지 하지는 않을텐데요...

은행으로부터 예금주(채무자B)가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7-04-06 11:58	사실 150만원 미만은 압류금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로 지급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를 보면 월급 압류는 150만원 미만은 암류명령이 있어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은행예금 압류의 경우 지금실무가, 채무자의 모든 총예금 합계 파악이 곤란하다는 등 사유로 월급 압류의 경우와 달리 15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가 해제되거나 아니면 압류취소재판(150만원 미만이므로) 있어야 내주는 것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월급 150만원 압류취소 재판이 들어가면 법원에서는 통상 압류들어온 은행들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의 6개월간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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