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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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7-05-16 (화) 12:3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775

부동산 압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 후 잔여 금액에 대하여 부기문을 수령하여 왔고,
지급명령결정문 부여받아 재산명시 후 채무자 부동산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된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집행권원이 있고 가압류 신청을 하면 기각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들이 공유지분이고 서울시 및 세무서에서 압류가 걸려있습니다.
별 실익이 없어 가압류만 하고자하는데 압류건으로 인하여 실익이 없어 가압류 한다고 신청이유를 작성하면 가압류가 가능할런지요?

불가능 하다면 채권보전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7-05-19 01:47	1. 지금 실무상으로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2. 채권이나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체납처분과 달리 압류만 하는 것이 없으므로, 굳이 가압류를 한다면 집행권윈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 가압류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그런 경우 사례를 보니, 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함년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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