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포인트순

글등록순

신입회원

	관리자	50,000
	저녁노을	100
	도토리	100
	구리시	0
5	MrOk	0
6	들국화	0
7	프리첼	0
8	오직예수	0
9	오뚝이	0
10	오법무닷컴	0

cache update : 0 minute

오늘방문 : 49
어제방문 : 93
전체방문 : 72,331
전체글등록 : 3,926
오늘글등록 : 0
전체답변글 : 226
댓글및쪽글 : 1368

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2-20 (수) 12:2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49

가압류관할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5천만원의 미수금채권이 있어 채권자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하는 경우,
나중에 가압류를 또 진행하려면 관할법원이 그대로 남양주시법원이 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법이 되는지 헷갈립니다.

민사집행법 278조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2조 4호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처분만 시군법원 관할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명령도 본안으로 보므로 278조를 적용하여 시군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급명령이 본안이긴 하지만, 22조 4호를 우선적용하여 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헷갈리네요..

관리자 2013-02-20 12:28	예전에는 이런 경우 본안법우너인 시군법원에서도 가압류가 가능하였고 저희도 가끔 이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바뀌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는 것으로 바뀐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93	기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이천교	05-23 09:33	1666

592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의 급여압류 [2]+1	채권자	04-16 18:17	1657

591	기타	변론기일통지서 송달불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촘스키	12-14 15:45	1654

590	기타	전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1]	호잇	12-11 23:40	1653

589	기타	확인의 실익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송 항소사건 [1]	채권자!	09-17 16:33	1649

588	기타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경우	채권자	06-17 14:28	1649

587	기타	가압류관할 [1]	남양주	02-20 12:21	1649

586	기타	경정결정 송달불능 [1]	채권자	06-10 09:30	1646

585	기타	엔화표시설정의 원화표시로의 변경관련 의문점 [1]	궁금이	07-10 12:29	1641

584	기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월세미납 [1]	농협맨	03-19 18:28	1640

583	기타	타인명의의 계좌 가압류가 가능한지 [2]+1	궁금이	07-11 09:52	1639

582	기타	하도급직불합의시 [1]	하도급업자	10-29 11:27	1635

581	기타	조정조서에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지 [1]	궁금이	05-04 20:22	1631

580	기타	망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 [1]	정중지와	07-26 13:55	1628

579	기타	유체동산가압류와 목록제출 [2]	채권자	08-04 16:53	1625

578	기타	채권가압류와 국세 압류간의 배당순위 [2]	정중지와	03-26 13:54	1616

577	기타	Re..안녕하세요	이천교	09-05 00:58	1610

576	기타	물상대위 관련 추가질문입니다.ㅠ [4]+1	남양주	03-22 21:53	1609

575	기타	유치권신고 관련 [1]	초보자	01-17 19:32	1609

574	기타	경매 채권계산서 제출 질의를 드립니다. [3]+2	칸타타	04-14 12:51	1606

	1 2 3 4 5 6 7 8 9 10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