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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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궁금이
ㆍ작성일	2013-07-10 (수) 12: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41

엔화표시설정의 원화표시로의 변경관련 의문점
엔화표시를 원화표시로 변경하려다 보니 다음과 같은 선례가 있는데 의문점이 생깁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하는 등기
제정 2008.04.21 [등기선례 제8-257호, 시행 ]

1. 채권최고액을 외국통화로 표시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통화의 표시를 국내통화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환율환산의 기준시점은 변경계약일의 최초 고시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임)는 권리의 변경등기에 해당되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 등과 같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등기한다.

2.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근저당권변경등기는 변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익·불이익한 결과가 확정되는 것이고, 변경등기시에는 이익·불이익이 불확정한 상태이므로 변경등기시의 환율과 근저당권설정등기시의 환율을 단순 비교하여 이해관계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08. 04. 21. 부동산등기과－11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40조 제2항, 댐사용권등록령 제31조

참조예규 : 제36호

현행 등기실무상 의문점은 다음과 같은데...법무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원화표시로 변경하려고 한다는데, 다른 은행의 후순위설정이 있습니다.

1. 당초설정당시의 환율과 변경시의 환율을 비교하여 차액만큼 등록세와 채권을 납부하라고 보정하는 경 우가 있다고 합니다(종전에 3,600원으로 등기한 경우도 있으나 무엇이 맞는 것인지는 관련 법령과 예규가 아직 없는것 같습니다)

2.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미첨시 주등기로 등기되고, 그러면 증액된 부분만이 아닌 전체 채권최고액의 순위가 후순위근저당권보다 뒤로 밀리는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관리자 2013-07-10 13:45	저희는 등기사건이 거의없고 이런 등기를 해본 사례가 없습니다. 아마,환율여하에 따라 근저당채권최고액 증감이 있게되고 그에따라 후순위 권리자들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그런선례가 있는 것같습니다. 독립등기로 등기되면 종전등기는 종전순위에 의하고 나머지는 후순위독립등기 순위에 의할 것인데, 이 경우 근저당이나 전세권금액 등기와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환율로 변동하는 것과 그대로 둔 후 나중에 경매한후 배당받을때 환율 여하에 따라 어느것이 좋을지 선택을 해야할 상황 같습니다. 의뢰인과 의논후 의뢰인이 선택하게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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