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1. 총회소집 허가사건
■ 사단법인 (종중의 경우 준용) -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 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주식회사 - 상법 제366조 제1항, 제2항)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 서식례 - 총회소집 허가사건 (주식회사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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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청구의 내용증명
수신인 : 주식회사 0000
00군 00읍 00리 805
대표청산인 000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발행주식 10,000주 중에서 79%인 7,9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는 바이오니 2002. 12. 18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회의 목적사항
1. 청산인 및 감사 해임의 건
1. 청산인 선임 및 감사 선임의 건
1. 회사계속결의의 건
1. 이사 선임의 건
1. 기타 위 안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관관변경 등
회의 소집이유
1. 본인은 주식회사 000의 발행주식 10,000주 중에서 79%인 7,900주를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의거 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위 주식회사 000은 수년간 정상적으로 경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 법인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2001. 12. 11. “해산간주”까지 되어있는 상태이고 따라서 종전의 대표이사이던 000씨가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어있고 종전의 이사들은 청산인으로서 이제 이사회 대신 청산인회가 구성되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는 위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계속 결의를 하여야 하고 임원진도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 등 할 일이 많은 상태입니다.
3. 그런데도 귀사는 전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관만 하고 있고 종전대표이사이자 대표청산인은 사실상 이름만 대표이사이지 위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대체 해산간주가 무엇이며 청산인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회사 경영도 정상적이지 못하여 이대로 있다가는 조만간 자친 청산종결 간주로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되어 버릴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4. 그래서 이러한 사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인은 부득이 위 회사의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의거한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는 바이오니 수일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하여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5. 만일에 귀사에서 본인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불응할 경우 본인은 정식으로 법우너의 허가를 얻어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02. 12. 2 위 발신인
주주) 박00
강원 00군 00읍 00리 861 - 150 00빌라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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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 : 황00 1
(011 - 000 - 0000)
사건본인 : 000 주식회사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귀 중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신청인 : 1. 00구
000시 000동 585-5 00빌라 302호
2. 000
서울 00구 00동 0009-14 00타운 나동 301호
사건본인 : 000 주식회사
00시 00읍 00리 17-38 000호
대표이사 000
신 청 취 지
신청인들에게 별지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주주현황 및 신청인 적격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건본인 000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로서 (첨부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하는 세무서 발행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참조).
( 다 음 )
① 황00 : 5,000 주
② 조00 : 1,000 주
③ 백00 : 4,000 주 (계 : 10,000주)
나. 참고로 최근 신청인들은 그 소유하는 위 주식을 신청외 000 및 000에게 양도한 후 2006. 3. 30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000과 000이 주식매매대금을 1,500만원을 2006, 3. 20까지 200만원, 같은 해 2006. 4. 4. 까지 금 300만원, 그리고 2006. 6. 30까지 금 1,000만원을 각 지급하되,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완전하게 안 될 경우에는 위 사건본인인 000주식회사 주식 60%는 다시 신청인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약정을 하고 합의약정서를 적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000 및 000을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06. 6. 30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연히 사건본인 회사의 주식 60%가 신청인들에게 다시 귀속된 상태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인들은 000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에서 60%인 6.000 주주를 소유한 주주로서(황00 5,000주 / 조00 1,000주)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거 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2. 신청사유의 소명
그런데 현재 위 사건본인의 회사는 그 임원들이 회사의 경영을 전혀 정상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배임행위 등 위법 및 탈법행위를 일삼고있어 회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기에 이를 바로잡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원진의 교체 등이 필요하기에,
주주들의 절대적인 의사에 따라 위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거 별지기재의 회의목적 사항을 열거하여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본인 회사는 즉시 신청인들의 주주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하는 내용증명 참조).
3. 이에 신청인들은 상법 제36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와 80조에 의거 정식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식변동사항명세서신고내역(세무소 보관)
3. 합의약정서 및 현금보관증과 인감증명
4. 내용증명
5. 별지목록 4통
2006. 10. 위 신청인 김0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회 의 목 적 사 항
1. 제1호의안 : 이사 000, 이사 000, 감사 000 해임의 건
1. 제2호의안 : 위 해임하는 이사 및 감사의 후임자 선임의 건
1. 제3호의안 : 기타 위 안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관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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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고 1. 00구
000시 000동 585-5 00빌라 302호
2. 000
서울 00구 00동 0009-14 00타운 나동 301호
피 고 000 주식회사
00시 00읍 00리 17-38 000호
대표이사 000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주주현황 및 원고들의 지위에 대하여
가. 피고 000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0,000주로서 (첨부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참조) 현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첨부하는 세무서 발행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신고내역 참조).
( 다 음 )
① 황00 : 5,000 주
② 조00 : 1,000 주
③ 백00 : 4,000 주 (계 : 10,000주)
나. 참고로 최근 원고들은 그 소유하는 위 주식을 소외 정00 및 정00에게 양도한 후 2006. 3. 30 합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정00과 정00이 주식매매대금을 1,500만원을 2006, 3. 20까지 200만원, 같은 해 2006. 4. 4. 까지 금 300만원, 그리고 2006. 6. 30까지 금 1,000만원을 각 지급하되,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이행이 완전하게 안 될 경우에는 위 원고들의 주식은 다시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약정을 하고 합의약정서를 적성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 정00 및 정00을 그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2006. 6. 30까지 1,000만원을 지급하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피고회사의 별지기재 주식 60%가 신청인들에게 다시 귀속된 상태입니다.
2. 확인의 이익
가. 그런데 현재 피고 회사는 그 임원들이 회사의 경영을 전혀 정상적으로 하지도 못하고 있고 오히려 배임행위 등 위법 및 탈법행위를 일삼고있어 회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이기에 이를 바로잡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임원진의 교체 등이 필요하기에,
주주들의 절대적인 의사에 따라 위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하여, 주주로서 상법 제366조 제1항에 의거 별지기재의 회의목적 사항을 열거하여 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나. 그런데 위 비송사건 재판중 담당재판부에서 우선 원고들의 주주지위 확인 청구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라는 권유가 있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즉, 별지기재 주식이 다시 원고들에게 환원되어 원고들이 별지기재 주식의 주주임에 대하여 현재 다툼이 되고 있고 이 때문에 원고들이 청구한 비송사건(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갑 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 주식변동사항명세서신고내역(세무소 보관)
갑 제3호증의1-4 합의약정서 및 현금보관증과 인감증명
갑 제4호증 내용증명
2006. 원고 황 00
조 0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귀중
별 지 목 록
1. 원고 황00의 주주권
발행회사 : 000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
권면액 : 1주당 5,000원
주주명 : 황00
주식수 : 5,000주
2. 원고 조00의 주주권
발행회사 : 000 주식회사
주식의 종류 : 보통주
권면액 : 1주당 5,000원
주주명 : 조00
주식수 : 1,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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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통지서
수신인 : 1. 최00
000시 00동 618 - 2
2. 이00
서울 00구 00동 84 - 44 (7통 3반)
3. 김00
00시 00동 618 - 2
000 주식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고서입니다.
본 통고인은 상법 제 366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및 제 80조 제1항과 2항에 의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 가합 00호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됨을 위 000주식회사의 주주인 귀하들에게 상법 363조 제1항에 의거 통고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주주총회 개최일시
2000. 9. 9. 10 :00
2) 주주총회 개최장소
서울 00구 00동 4 - 18 00빌딩 5층
3) 주주총회 안건(회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임원(이사 및 감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4) 기타 필요사항은 아래의 통고인에게 문의 바랍니다.
첨 부 서 면
1. 법원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판서
2000. 8. 25.
통고인 김00
서울 00구 00동 0001의 16
전화 : 011 - 000 -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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