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선임시 의결정족수
>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보통결의(상법 368조)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감사의 선임 (상법 409조)
> 1)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2)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
> A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20,000주인데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되지 아니하였고,
> 위 회사의 주주는
> 갑70,000주, 을20,000주, 병10,000주, 정10,000주, 무10,000주이다.
>
> 위 회사의 이사와 감사들의 임기만료로 정기주주총회때 이사와 감사 선임 결의를 하기 위하여 주주들을 소집하였으나 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위 갑과 을뿐인데,
> 위 정기총회에서 이사와 감사 선임결의를 하였고 이때 갑과 을이 모두 이를 승인하여 가결되었다면 위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인가요?
>
> 제 생각엔
>
> 감사 선임결의에서
> 갑과 을이 비록 각 70,000주, 20,000주씩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120,000주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3,600주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들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각 3,600주 합 7,200주로써,
> 갑과 을이 모두 선임결의에 찬성하였으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을 7,200주로 보고 과반수 이상인 7,200주가 찬성하였으므로 출석주주의결권은 충족되었다고 보이고,
>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은 30,000주로서 그 이상인 90,000주가 출석하였으므로 이 또한 충족되어 위 정기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어 유효하다고 보이며,
>
> 이사의 선임결의는 정족수에 충족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 제 생각이 맞는지요~~~~~^^
<답변>
120,000주의 100분의 3은 3600주이므로, 그 이상은 의결권이 없지요.
그러면 그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가 됩니다. 갑.을.병.정.무는 모두 감사선임에 있어서는 3600주만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은 3600주에 5를 곱하면, 18,000주가 되므로 이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500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요.. 이것이 보통결의요건이므로..
질문하신바와 같이 갑과 을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면, 7,200주의 의결권의 찬성이므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되겠지요..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셨군요..
예를 들어 갑이 4만주, 을을 비롯한 10명의 주주가 각각 1,000주를 가졌다면 총 5만주가 되지요..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라면 1,500주가 되지요. 그러면 주주총회의 결의시 발행주식총수의 계산을 하면 갑의 1,500주. 을을 비롯한 10명의 10000주를 합하여 11,500주가 됩니다. 갑과 을이 출석하여 전부 찬성하였다면 2,500주의 찬성이 되지요.. 이를 보통결의요건에 맞추면 출석주주의 과반수는 넘고,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875주)은 넘지 못하여 감사선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생각대로 한다면, 발행주식총수가 4만1천주가 되고 출석주주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감사선임이 된다고 하겠지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법학원 이상수 박사님의 질의답변을 옮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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