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6-27 (수) 18: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대여.보증.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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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판시사항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적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0다11651

사 건 명	구상금	주 심

선 고 일	2012-06-14	결 과	파기환송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보존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그 채권자가 당초의 채권자이거나 장래 대위로 인하여 채권자로 되는 자이거나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 연대보증인 중 1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의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로 되고, 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자기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하는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의 상환액을 다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고 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는 그 자는 공동면책시킨 위 연대보증인이 당초 채권자를 대위하여 가지는 권리를 다시 대위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제로 당초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연대보증인과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는 바로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채권자”와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제로 공동면책시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하여, 다른 연대보증인은 구상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변제로 공동면책시킨 연대보증인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금을 구하자 다른 연대보증인이 민법 제485조에서 정한 담보의 상실·감소로 인한 면책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은 민법 제485조에 따라 면책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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