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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6-26 (금) 12:0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841      
ㆍIP: 61.xxx.14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7/08/23

내용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및 위 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건물 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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