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대법원 2004 도 341)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 통보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이맫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폐기처분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조항은, 법률이 정한 강제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위반되 무효에 해당한다고 한다.
- 김씨는 지난 2001년 서울 강남구 자신 소유 빌딩 1층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한모씨가 임대료를 연체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명도를 거부하지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간판업자를 동원해 강제로 간판을 떼어내고, 점포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워 음식점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발금 100만원, 2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판결 (2005. 3. 24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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