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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1 (일) 16:5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절차진행
ㆍ추천: 0  ㆍ조회: 1931      
ㆍIP: 211.xxx.162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 ...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이 변론준비절차 선행 방식에서 변론기일 지정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 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함(제69조제1항)

○ 법원은 가능한 한 변론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함(제69조제2항)

○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이 원칙적인 사건관리방식이 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69조제3항 삭제)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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