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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7 (토) 23: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절차진행
ㆍ추천: 0  ㆍ조회: 1912      
ㆍIP: 219.xxx.153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이때 소장부본 등은 위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나(단, 고등검찰청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수소법원인 경우 그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한다), 주소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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