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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4-04-18 (목) 21:0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312      
ㆍIP: 211.xxx.34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제목    [민사]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3214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4-04-14
조회수    397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3가단132142(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비실명게시용).pdf
○ 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가단132142 판결, 제14민사단독 재판장 김진희 판사



○ 판결요지

피고가 처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안에서, 해당 편취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해당 행위에 계좌 제공이 가지는 중요성이 낮으며, 부부 사이에 계좌제공 시 어떠한 금전거래에 이용하는 것인지 모두 관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동의 불법행위 또는 방조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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