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21-05-09 (일) 08:1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586      
ㆍIP: 1.xxx.185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제목[민사]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울산지방법원 2020나10541)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21-05-07
조회수40
첨부파일 [1] 울산지방법원_2020나10541_보조원이계약금편취땐공인중개사협회일부책임.pdf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다만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 사례.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 손해배상금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관리자 2017-05-19 606
11 손해배상금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리자 2016-08-21 606
10 손해배상금 층간소음 손해배상 관리자 2017-04-12 600
9 손해배상금 보조원이 계약금 편취 땐 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책임 관리자 2021-05-09 586
8 손해배상금 불법 폐기물을 묻은 뒤 토지를 처분한 경우 책임에 관한 전원합의.. 관리자 2017-01-05 586
7 손해배상금 가사도우미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 관리자 2017-03-12 578
6 손해배상금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리자 2017-02-21 577
5 손해배상금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에 대하.. 관리자 2016-08-17 545
4 손해배상금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가 다투어.. 관리자 2022-09-18 538
3 손해배상금 교통사고로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의 중고 교환가치 하락.. 관리자 2017-07-22 529
2 손해배상금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중개행위상 과실이 있.. 관리자 2022-08-06 474
1 손해배상금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 관리자 2024-04-18 311
12345678910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