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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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해석
대구지방법원 2007드단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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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일제강점기인 1942.경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오랜 기간 생활하여 오다가 2006. 4. 5.에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망부(亡父, 1968. 7. 8. 사망)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2007. 5. 1.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인지청구의 소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만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지금껏 살아오다가 2006. 4. 5.에야 비로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 제척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된 시점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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