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
|
| |
|
|
|
|
ㆍ추천: 0 ㆍ조회: 1777  
|
|
|
ㆍIP: 211.xxx.162 |
|
|
법원 ˝배우자에 장기간 심한 욕설, 이혼하라˝
법원 ˝배우자에 장기간 심한 욕설, 이혼하라˝
기사입력 2008-04-20 12:21
장기간 배우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남편의 반복적인 욕설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욕감을 느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 부동산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7500만원 및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6년 가량의 혼인기간에 원고의 개선요구에도 계속되는 반복적인 심한 욕설로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했고 이런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 못지 않게 상대방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에도 원고의 잘못만을 탓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등 원고를 사랑과 인내로 설득해 귀가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1999년 결혼, 자녀를 낳은 남편 김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심한 욕설을 해댔고 박씨는 “욕설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욕설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습관적인 욕설을 고치지 않은데다 급기야 아들이 보는 앞, 또는 공공장소에서도 모욕감을 주는 욕을 서슴 없이 했다.
남편의 습관적인 욕설행위가 고쳐질 수 없다고 판단한 박씨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 남편의 가족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기자
|
|
|
8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