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있어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원래 소유자가 전 임차인이었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의 항변을 기각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