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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7-11 (화) 07: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이혼 및 친자관계
ㆍ추천: 0  ㆍ조회: 537      
ㆍIP: 1.xxx.185
국제결혼과 혼인무효
제목베트남인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11.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8.경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대구가정법원작성일2017-07-10
조회수56
첨부파일 [1] 2017드단102992_요약.hwp
 [2] 대구가정법원_2017드단102992.pdf
 
2017드단102992 혼인의 무효
 

베트남인인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11. 22.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2. 8.경 가출하여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을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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