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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21 (일) 21:3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579      
ㆍIP: 1.xxx.185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제목[민사]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춘천지법 2016가소1301)
작성자춘천지방법원작성일2016-08-18조회372
첨부파일 [1] 2016가소1301_판결문_검수완료.pdf
내용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부위의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인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정도의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교환가치 감소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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