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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2-15 (금) 08: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1208      
ㆍIP: 1.xxx.141
중개수수료 분쟁
제목 [민사]부동산중개업자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임을 밝힌 판결
작성자 청주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1 조회 1203
첨부파일  [1] 2012가단19055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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