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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12-27 (금) 21: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기타 금전청구
ㆍ추천: 0  ㆍ조회: 844      
ㆍIP: 1.xxx.144
중개업자 아닌 자의 1회중개와 수수료
제목[민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종중을 위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나, 다만 피고 1이 지급받기로 약정한 1억 2,000만 원의 수수료는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30%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13-12-25조회670
첨부파일 [1] 2013나39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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