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납부기준

  

적용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원고, 피고 등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원고, 피고 등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채권등집행사건(타채),  기타집행사건(타기)	2회(단,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민사조정사건(머)	5회	신청인, 피신청인
비송사건(비합, 비단) 과태료사건은 제외	2회	신청인, 사건본인 등
회생사건(회)	40회	신청인 등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 (카합, 가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 최고사건은 3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명부등재 말소사건(카명)	5회	신청인, 상대방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2	신청인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 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파산사건(하합, 하단)	법인파산: 40회 개인파산: 10회+(채권자수×3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면책사건(하면)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등
개인회생사건(개회)	10회+(채권자수×3회)	신청인, 채권자 등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개확)	4회	신청인, 상대방 등
선박, 유류등책임제한사건(책)	10회	신청인 등
민사공조사건(러)	2회	당사자, 증인 등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3회	신청인, 피신청인
행정 1심(구단, 구합)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 항소심(누)	10회	원고, 피고 등
행정 상고심(두)	8회	원고, 피고 등

● 현재 법원 송달료 (2014.02.01. 변경)

1. 일반송달 (3,55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 (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1호(2014. 1. 28.)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인상됨.

3. 정확한 계산을 원한다면..

대법원사이트 www.scourt.go.kr 에서 소송비용계산> 인지액 계산 및 송달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