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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4-10 (금) 19:1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801      
ㆍIP: 121.xxx.15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제목 [2015. 3. 13. 민사] 채권추심회사의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가 표현대리를 이유로 효력이 있다는 판결
작성자 대전지방법원 작성일 2015-04-06 조회 343
첨부파일 [1] 대전지방법원_2014나104351.pdf
내용

원고가 피고 측 채권추심회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변제한 다음 그 채권추심회사 직원으로부터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채무 면제를 받은 사건에서, 비록 그 채권추심회사 원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의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상 그 채무 면제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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