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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6-28 (일) 10:25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772      
ㆍIP: 1.xxx.185
카카오톡비방과 손해배상
제목 [민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상호 모욕적인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위자료 각 200만 원씩의 지급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인천지방법원 작성일 2015-06-26 조회 248
첨부파일 [1] 2014가단237597.pdf
[2] 2014가단259467.pdf
[3] 2014가단237597 별지.pdf
내용

2015. 6. 4. 선고 2014가단237597 손해배상(기) 판결, 2015. 6. 4. 선고 2014가단259467 손해배상(기) 판결


▣ 판결 요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에 개설된 단체채팅방에서 약 1년간 서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 대하여 각 200만 원씩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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