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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8-22 (수) 00:2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335      
ㆍIP: 1.xxx.128
중개사 손배책임 - 망자 간과시
제목 [민사] 공인중개사인 피고들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함에 있어 중개대상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망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주택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의 말만 믿고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안에서, 부동산중개에 관한 상당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들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임대차계약과정에서 위 주택의 소유권확인 및 대리권 유무에 대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임차인인 원고측의 과실을 20%로 인정한 원심을 취소 - 상고)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12/08/17 조회 435
첨부파일  [1] 2011가단18564[1].pdf
 [2] 2011나1100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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