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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11-05 (수) 02:5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인도(명도)와 철거
ㆍ추천: 0  ㆍ조회: 1079      
ㆍIP: 1.xxx.134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여부 - 보시가스배관철거 문제
제목[민사] 2013가단25353 도시가스배관철거 등
작성자울산지방법원작성일2014-10-29조회243
첨부파일 [1] 2013가단25353.pdf
내용

[민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주)B(피고 1)와 건물소유주(피고 2, 3)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가스배관철거 등 소송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토지에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은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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