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03-23 (월) 19:1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908      
ㆍIP: 121.xxx.15
지급명령이의와 소멸시효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466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주요 쟁점 새마을금고- 소멸시효 관리자 2015-10-07 955
31 주요 쟁점 부진정 연대채무와 소멸시효 관리자 2017-09-17 944
30 주요 쟁점 지급명령이의와 소멸시효 관리자 2015-03-23 908
29 주요 쟁점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관리자 2020-02-24 894
28 주요 쟁점 소송비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21-08-08 890
27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 관리자 2016-07-19 875
26 주요 쟁점 제3취득자 근저당 시효소멸 관리자 2017-06-08 861
25 주요 쟁점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관리자 2021-12-18 853
24 주요 쟁점 주채무자 판결과 연대보증 시효연장 여부 관리자 2017-05-07 839
23 주요 쟁점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관리자 2015-04-10 829
22 주요 쟁점 기판력의 차단효 관리자 2016-09-08 825
21 주요 쟁점 대위소송과 피보전권리의 존부 관리자 2019-03-19 815
20 주요 쟁점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관리자 2021-08-09 784
19 주요 쟁점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리자 2015-11-19 771
18 주요 쟁점 Re..판례평석 관리자 2015-07-28 771
17 주요 쟁점 수산업협동조합을 상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리자 2016-08-26 761
12345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