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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1-19 (목) 01:0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주요 쟁점
ㆍ추천: 0  ㆍ조회: 786      
ㆍIP: 1.xxx.185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
제목[민사]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판결
작성자청주지방법원작성일2015-11-16조회389
첨부파일 [1] 청주지방법원_2015나1865.pdf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 주요 쟁점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범위 관리자 2015-07-14 969
31 주요 쟁점 새마을금고- 소멸시효 관리자 2015-10-07 966
30 주요 쟁점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더라도 관리자 2020-02-24 924
29 주요 쟁점 지급명령이의와 소멸시효 관리자 2015-03-23 922
28 주요 쟁점 소송비용과 소멸시효 관리자 2021-08-08 912
27 주요 쟁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 관리자 2016-07-19 884
26 주요 쟁점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관리자 2021-12-18 875
25 주요 쟁점 제3취득자 근저당 시효소멸 관리자 2017-06-08 866
24 주요 쟁점 주채무자 판결과 연대보증 시효연장 여부 관리자 2017-05-07 850
23 주요 쟁점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면제 관리자 2015-04-10 845
22 주요 쟁점 대위소송과 피보전권리의 존부 관리자 2019-03-19 841
21 주요 쟁점 기판력의 차단효 관리자 2016-09-08 832
20 주요 쟁점 채권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 관리자 2021-08-09 824
19 주요 쟁점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리자 2015-11-19 786
18 주요 쟁점 Re..판례평석 관리자 2015-07-28 778
17 주요 쟁점 채권자대위 소송 관리자 2019-03-19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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