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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 소송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11-16 (금) 12:5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손해배상금
ㆍ추천: 0  ㆍ조회: 1258      
ㆍIP: 221.xxx.166
통장개설자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
제목 통장개설자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3자가 통장개설자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11/14 조회 421
첨부파일  [1] 2011가합12648.pdf
내용

통장개설자인 원고가 접근매체인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의 사용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3자가 원고 명의로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이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에 해당하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2항 제1호, 동 시행령 제8조, 외상매출채권거래기본약관 제18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은행은 위 대출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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